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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북 위협 고조, 청와대 차분한 대응 바람직"

입력 2013-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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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하루 종일 티비 보시면서 북한 관련 소식 예의주시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긴장감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 힐링 좀 하시라고 오늘은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네, 'Heal the world'라는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전쟁이나 질병,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곡이죠? 세상을 치료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메시지, 오늘 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사실 고마움을 잘 못느끼는데, 이렇게 안보 위협이 높아지니까, 평화의 소중함도 간절해집니다.

네, 평화를 기원하면서 4월 10일 뉴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뉴스멘토, 이철희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Q.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예상 시점은?
- 합리적인 추론이 잘 안되는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억지스러워 보인다. 쏘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Q. 청와대 "단호하게 대응할 것", 평가는?
-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험보다 불안은 더 힘들어한다. 북한은 그런 상태를 자꾸 만드려고 한다. 대화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손을 내미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가서 대화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Q.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정해야 하나?
- 지난 정부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대하는 게 훨씬 더 안정되고 성숙하다고 본다. 큰 기조는 지켜가는 것이 맞다고 보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풀어야한다. 지금은 힘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켜봐야 한다.

Q. 정치권 '대북특사론' 갈등, 어떻게 보나?
- 야당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공방으로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

Q. 정몽준 핵무장론 언급, 어떻게 보나?
- 핵무장에 대한 정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보통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해하지만 대통령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나가있는 것 같다. 심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다. 지도자는 차분하게 국민들을 끌고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Q.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미는?
- 밀쳐놨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어젠다 중에 앞순위에 놓고 풀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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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부 방송사와 은행을 상대로 벌어졌던 사이버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전길수/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 수집한 악성코드 76종과 수년간 국정원과 군에서 축적한 북한의 대남해킹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Q. 북한 정찰총국은 어떤 조직인가?
- 북한이라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다른 쪽을 공격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민을 잘 먹여살려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Q. '사이버 전쟁', 우리의 대비책은?
- 방어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스라엘은 미리 대비해서 막았다는 전례가 있다.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책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

Q. 병무청 병역 특례 기준 강화, 내용은?
- 그때그때 왔다갔다한 것 같다. 그것은 옳지 않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한다.

Q. 병역 특례 기준 강화, 어떤 효과 있나?
- 청년들이 줄어들어 특례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나. 허점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제도를 선택했으면 상당 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다.

Q. 선수들 사기 저하 우려, 어떻게 보나?
- 선수들이 국위선양하고 그러는 것을 국방 혜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Q. 이념갈등으로 번진 진주의료원 사태, 입장은?
- 공공의료원 대부분이 적자이고 고민이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면 되는 것인데, 불쑥 도지사가 없앴다고 하는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홍준표 지사가 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합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Q. 흑자 전환한 김천의료원, 시사점은?
- 구조조정을 안하고도 흑자로 전환한 의료원도 있다. 병원장의 인터뷰를 보니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지혜를 모아 해결했다고 했다.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생각이 든다.

Q. 11일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 판세 예상은?
- 판세를 읽는 방식은 여론조사, 현장 분위기인데 지금 여당 대 야당 2대1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앞서간 분이 앞서가지 않을까 보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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