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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제 상한선 확대…'가구당 만원꼴' 인하 효과

입력 2018-08-07 20:10 수정 2018-08-07 22:52

1·2단계 누진제 상한선 100㎾h씩 늘려
취약계층, 영유아 있는 가구 할인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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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누진제 상한선 100㎾h씩 늘려
취약계층, 영유아 있는 가구 할인도 늘리기로

[앵커]

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긴급대책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예상 못 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h씩 늘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늘어납니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h로 정한 것은 7월 한 달간 누진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h 가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대상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30% 더 할인해주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전기요금 할인분은 다음달 나오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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