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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는 은폐 시도" 현직 판사 실명 글

입력 2017-07-12 21:44 수정 2018-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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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청원을 제안한 현직 판사가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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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조기 퇴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원의 미래를 묻어두고, 은폐하자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업무용 컴퓨터에서 암호가 걸린 전자자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한 사안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판사 100명이 모인 회의에서 PC 조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제시됐지만 무시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이른바 판사 뒷조사 인사 자료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망에선 퇴진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만 국민 청원 운동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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