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조금 전 발표했죠.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앞서 전수조사를 했던 민주당은 탈당 조치를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관련 내용을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비교섭 단체 5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23일)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 42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 70명에 대해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괍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혹사항 14건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권익위는 의원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의혹 4건과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입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해선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인데요.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흑석동 재개발 구역 상가 건으로 알려집니다.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국민의힘은 앞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최소 민주당이 했던 '탈당' 혹은 '출당' 조치보다는 강하게 할 거라고 했었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1일 / 화면제공: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의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권익위 발표가 오늘 오후 4시였죠. 구체적인 명단은 당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내일쯤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약속은 지켜야겠죠. 그런데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생각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최근 대선주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죠.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인데요. 강력 조치를 했다가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이 '이준석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 내부에서 신중한 의견도 나왔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통보받아보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내용인지 여부도 한꺼번에 판단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민주당은 먼저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단 평가를 받았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9일) :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탈당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만 출당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탈당에 반대한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날선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6월 10일) : 지금 무슨 제물 비슷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잉카제국입니까? 무슨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요?]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6월 10일)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 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탈당계를 낸 5명 의원의 탈당까지 보류하면서,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당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탈당 조치를 거부한 의원에 계속 '설득하겠다'면서 별도 징계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무소속 신분이 된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에 포함시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른바 '알박기'로 삼아 민주당 단독 처리 도구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탈당 조치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국민의힘과 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으로 이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기도 전에, 권익위의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징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지난 19일) : 잘못한 의원은, 잘못한 의혹은 수사기관이 하고 전수조사식으로 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정무적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그렇고, 권익위가 수사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걸러내겠어요.]
권익위 조사에 따른 국민의힘의 조치, 나오는대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야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도 동의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오보도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자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죠? (동의는 무슨 동의?)]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지금 허점들이 많고 숱하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의결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모든 언론 관련 단체들, 협회들, 심지어 외국까지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 19일)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어요! 의사 진행 발언!]
[표결에 대한 의사를 하지 않고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국회법을 왜 유리할 때만 갖다 붙여쓰십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죠. 최근 이런 저런 갈등을 드러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선 한 목소리로 뭉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재갈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선의 주요 화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면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력비리 관련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전 검찰총장 (어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을 병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언론악법 저지'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최재형/전 감사원장 :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됩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로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는 25일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비전발표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 전 원장은 이 발표회 연기도 함께 제안했다고 합니다. 토론회냐 발표회냐, 국민의힘의 내홍을 치렀던 문제죠. 갈등도 줄이고, 대여 투쟁도 강화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석 이조일까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특히 언론중재법이 대선을 앞둔 '언론 재갈법'이라고 한 윤 전 총장을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대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 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것이야말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지지하고 있죠.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이낙연 전 대푭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썼는데요. 앞서 "손해배상 규모가 5배로는 약하다"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찬성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앞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가장 선명하게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중재법, 당내 강성지지층이 원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이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에 이어 국제기자연맹도 오늘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속보와 함께,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강력조치'?…'언론중재법 반대'엔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