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일 속도와 논의 방식 등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가동시켜 개혁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유럽의 경우 대타협기구에서 1~2년 하지 않았느냐. 기간을 못박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과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동참했지만 그동안 속도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내 처리를 강조해온 새누리당도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처리 시기 만큼은 '가급적 빨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부터 소집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민대타협기구가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결정의 주체는 국회"라며 "국민대타협기구 속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경청하겠지만 합의의 주체는 국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