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가구당 20%가량 요금이 깎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가정마다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누진제를 완화해서 요금 부담을 낮춰준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금이 인하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이 더해져 나옵니다.
앞서 보신대로 누진제 구간별로 기본요금은 물론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차이도 큰데요.
누진제 1구간과 2구간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 계산에도 할인이 들어가게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표를 보면 1구간이 200kW에서 300kW로 늘어나는 것이죠, 한 시간당. 2구간은 400kW에서 500kW로 늘어나는 것이고. 원래는 200~400kW에서 300~500kW 늘어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예컨대 내가 올 여름 2시간 이상 에어컨을 썼는데, 2시간 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인 4인 가정을 한 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전력 1.8kW 스탠드형 에어컨을 매일 하루 2시간씩 틀었다고 가정하면, 한 달 전력사용량은 458kWh가 됩니다.
원래라면 누진제 3구간에 들어가지만, 이번 대책으로 2구간에 포함이 되면서 요금이 26% 줄어듭니다.
기존 9만 원가량에서 6만 7000원 정도로 약 2만4000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이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으로는 턱도 없잖아요. 그래서 4시간이나 10시간으로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기자]
같은 가정이 하루 4시간씩 매일 에어컨을 튼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12만 5000원이었지만, 10만 4000원가량으로 2만1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매일 10시간씩 틀었다면 기존 요금 23만 2000원가량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2만 5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정리해보면 방금 본 조건의 가정에서 매일 에어컨을 2시간 틀면 26%, 4시간은 17%, 또 10시간은 11% 요금이 줄어듭니다.
[앵커]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락폭은 줄어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기본 수치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집집마다 에어컨 소비전력이 다르고 희망 온도를 평소에 몇도로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전력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요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대략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액수로 치면 대게 한 2만 원 넘는 수준이 상한이라고 봐야하나요? 더이상 깎이지는 않나요?
[기자]
저희가 여러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산업부에도 문의해봤는데요, 500kWh 구간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거의 25%정도가 최대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0kwh이하로 전력을 쓴 경우, 그때는 혜택이 없습니까?
[기자]
네, 산업부는 200 이하, 즉 현재 누진제 1구간은 이미 충분히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라고 해서 월 4000원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앞서 보신대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기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것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기자]
한국전력은 이미 약 300만 가구에 연간 4800억 원 규모로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또 출산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7~8월 두 달에는 기존 할인금액에 30%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정도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로 보면 2만원이 할인되나요, 아니면 2만원정도 내는건가요?
[기자]
기존에 2만 원 원래 할인이 되었는데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집들이 이번 폭염으로 많은 고생을 겪고 있는데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깎아주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이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 마련 방안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재원은 276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가구당 요금이 20% 정도는 할인이 되어야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산업부는 필요한 재원은 2016년 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폭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땜질 대책으로 막을 것이냐, 또 그 부담을 한전에 지우는 게 맞느냐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앵커]
더 궁금한 점은 잠시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