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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07-21 17:41 수정 2017-07-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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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21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정반장, 어제(20일) 정부조직법은 통과됐고 이제 추경안이 남았잖아요. 오늘 국회 상황도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가요?

[정강현 반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오늘 밤에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양반장, 수해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관광성 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조치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한 거죠.

[앵커]

논란이 워낙 커지니까 빠른 결정을 내렸네요. 들어가서 이야기 이어갑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추경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여야의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고요.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오늘 밤 10시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추경안 관련해선 회의 도중에도 속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가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추경도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선 증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여당인 민주당이 선봉에 서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어제 오늘 양일간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정부 사례를 봐도 증세란 게 참 예민한 문제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증세 문제를 왜 지금 시점에 꺼내게 됐고, 앞으로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 임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최종혁 반장이 검찰, 국정원, 공정위에서 다각도로 진행되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움직임을 다뤘는데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조금 전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협력업체 간에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거죠. 역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만약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큰 후폭풍이 불 걸로 보이고요.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정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부터 정리해보고요. 증세 논의와 남북 군사회담 관련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또 적폐청산 관련 속보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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