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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 담을까

입력 2015-08-09 14:07

대북·대일 '깜짝' 제안 가능성은 작아 보여
노동분야 포함 4대개혁 거듭 강조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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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대일 '깜짝' 제안 가능성은 작아 보여
노동분야 포함 4대개혁 거듭 강조 할 듯

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 담을까


광복 70주년 기념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밝히고 평화통일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각각의 골자로 하는 대북·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북·대일 메시지의 수위가 주목된다. 아직까지는 북한과 일본을 겨냥해 '깜짝'제안을 하는 등의 파격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아베 수상이 진전된 담화를 내놓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 포기' 등 개방과 변화 수용 촉구할 듯

대북 메시지는 올해 3·1절 기념사까지 이어진 그동안의 기조를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폐기를 촉구하면서 '평화와 체제안정'이 담보되는 개방과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 경제특구 구상 등에 대한 협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우리 정부가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남북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분단 70년을 맞아 기대하고 있는 중대제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남북간 실질 협력의 통로를 연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구상을 제안해 왔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8·15 경축사에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공동조성 구상을 내놓았고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는 이산상봉 정례화를 각각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이 없자 이 같은 제안들은 빛을 보지 못했고 지난해 광복절에는 중대제안 대신 한반도 생태계 연결, 문화유산의 남북한 공동 발굴 및 보존, 광복절 기념식 공동준비 등 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작은 협력'으로 선회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최근 추석 전 상봉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산가족이 이념문제가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호소하고 기존 정례화 협의 등을 다시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담화 수위따라 대일 메시지 조절될 듯

한·일관계가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진 가운데 나올 대일 메시지의 수위는 다소 유동적이다. 광복 70주년에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까지 맞물려 유화적 메시지가 예상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담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교 50주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큰 틀에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일본대사관 주최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도 올해를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의 전환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가 양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발표될 예정인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

종전 70년 담화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간담회'는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일본의 행위를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규정하면서도 '사죄' 표현을 이번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기재한 상태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점은 반성하더라도 한국을 식민지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일 아베 담화에서 예상대로 사죄 표현이 빠진다면 박 대통령은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일본 역대 내각이 견지해 온 역사인식을 확실히 계승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대국민담화로 상세한 구상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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