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그동안 (지만원 씨의) 그 책을 9권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앵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것은 단 1건인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내 책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을 마침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자신이 쓴 책이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이 허위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까?
[기자]
네. 판결이 끝난 명예훼손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2003년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법원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일부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개연성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 씨는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현장의 얼굴들을 전부 최신 영상 분석 기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을 하니까 584명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앵커]
584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2년 전에 팩트체크를 할 때 한 4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기자]
심지어는 오늘(10일) 1명 더 늘었습니다.
[앵커]
이것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니까, 명예훼손을 판단하기가 그나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인민군으로 지목된 14명에게 총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인민군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시에 4살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5명의 탈북민과 오늘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1명은 4살, 1명은 9살, 2명은 11살, 또 다른 1명은 12살이었습니다.
모두가 황당해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만원 씨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새롭지 않은데요. 진짜 문제는 제1야당에서 '개연성'을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북한군 투입설로 총 8번의 법적인 판단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4건, 2건이 유죄고, 1건이 무죄입니다.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민사배상은 1건이 배상판결, 1건 진행 중입니다.
책자제작과 발행금지 가처분 1건은 인용, 1건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