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기요금 대책의 주무장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녕하세요.]
[앵커]
대책이 오늘 일단 나왔으니까 조금 한시름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들이 지금 긴급대책을 세웠지만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셔야 되겠죠. 그냥 궁금한 것만 바로 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게 하시죠.]
[앵커]
우선 7, 8월을 기간으로 잡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만약 9월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9월까지 이런 더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다만 9월에도 이런 폭염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대책을 더 연장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재난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8월달에 재난법이 통과되면 이 재난법을 통해서 이런 전기요금의 인하를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앵커]
어찌 보면 수월하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물론 9월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폭염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 질문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지금 7월에 고지서가 이미 나간 댁이 많은데, 물론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내용을 보면 예상보다도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다행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기는 합니다. 기왕이면 7월 고지서 나가기 전에 이런 대책이 나왔더라면 훨씬 더 조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왜 늦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지금 나와야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려면 소위 자동미터기가 다 보급이 되면 이게.]
[앵커]
스마트미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스마트미터기가 지금 2450만 가구에서 22%밖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알기로는 2021년까지는 100% 보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계획은 차질이 없겠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차질이 조금. 앞당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오늘 평균 한 1만 원 정도 깎인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건 평균이고 더 깎일 경우에는 25%까지도 깎인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체감이라든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한전의 재정건전성. 저희들이 재정소요를 바탕을 해서 했었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자동미터기가 보급된 1만 40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했었을 때 작년 대비 전기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하였고 지금 이 정도 100kWh 그리고 2단계에서 100kWh로 구간 조정을 하게 되면 작년도하고 유사한 그런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앵커]
예상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검침이 7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대개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더위는 물론 그전에 한 12일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정말 더워서 못 견디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검침했던 그 시기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7월 말에서 8월 초. 굉장히 더웠고 지금도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가정에서 이렇게 트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폭염이 시작됐을 때보다 그거보다 지난 다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거로 하셨다는 이 7월의 고지서가, 그 검침 내용이 사실은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들이 7월달 요금뿐만 아니라 8월달에 이렇게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난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100kW 구간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고.]
[앵커]
그건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를 보셨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만 4000가구. 지금 아파트에 지금 자동AMI라고 하는.]
[앵커]
그건 즉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즉시 보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한 가구당 얼마만큼 지금 사용하는지를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 구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예년의 폭염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스마트미터기에는 곧바로 실시간으로 아마 전송이 되는 모양이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에 비춰보자면 아주 폭발적인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만 4000가구가 우리 2450만 가구를 다 대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1만 4000가구의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구간 조정을 했던 배경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이 따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났다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게 누진제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더위를 참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월 이번에 요금 고지서가 나가고 난 후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 통계를 보면서 저희들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43% 정도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 1만 원 이하로 이렇게 증가한 가구는 46% 정도. 그래서 합치면 거의 한 89%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기 때문에 충분히 냉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앵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정부에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적 폭염이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은 긴급대책입니다. 긴급대책을 이제 가지고 이 누진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국회에서 에너지상임특위도 있고 저희 또 산업부에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론회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산업부가 협력해서 전체적인 전기요금의 개편을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모두 좀 더 바람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언제까지 나올까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들은 목표를 이번 하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제대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되돌려서 얘기하고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스마트미터기가 1만 4000가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표본입니다.]
[앵커]
그것이 표본으로써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일에 7월 말부터 8월로 이어지는 이 폭염 기간에 전기 사용량이 사실은 더 그 표본 가구들 외에 다른 가구에서도 급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폭탄이 실제로 떨어지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만들어놓으신 이 대책이 상당 부분 또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괜찮으시리라고 봅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저희들이 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구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가 40만 가구 정도입니다. 40만 가구에 더 초점을 두고 이번에 100kWh를 1단계, 2단계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몇몇 아주 극소수의 가구를 빼고는 그런 전기폭탄이라는 그런 요금서는 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값이 산업용 전기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건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아까 동의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시별로 전체적으로 스마트미터기가 다 보급이 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간대, 계절별로 저희들이 차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450만 가구에서 22%밖에 지금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계시별 요금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미터기 보급이 빨리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바로 누진제에 신경 쓰느라고 더위를 많이 참아주셨다는 것도 정부에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