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까진 이 부회장이 짠 큰 그림대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어제는 이 부회장 측이 요구했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건이 '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곧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심의위원단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려 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모두 250명에 이르는 심의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를 이끄는 수장, 뜻밖의 인물입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그 유명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 면죄부를 줬던 분입니다. 당시 양 전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도 비슷한 성격의 사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 점을 노리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영화 '기생충' :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법조계에선 양 위원장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