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지을 관문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밤 결정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 증원을 하면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김태효 전 기획관은 오늘 법원 심문에서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기자]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자신을 몇 번 찾아와서 상의를 하길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지, 사이버사 댓글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VIP 강조말씀 등의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이 중요하니 인원을 늘리라 했다고 군에 전달하긴 했지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말은 친정부이 성향 아닌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을 채용하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김 전 기획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군 여론조작의 핵심 피의자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석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구속적부심에서 뒤집히기는 했지만,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사이버사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가 됐는데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대법원 최종심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여기에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개인비리인 군사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실세, 전병헌 전 정무수석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에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 예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20억 원을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도에 GS홈쇼핑에게 불리한 보도자료를 내고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한건 뇌물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의 영장을 지난달 한차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전 전 수석의 두 번째 영장 결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