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이 한·중 FT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농민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국내산 취약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 3년차인 2013년7월~2014년6월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년차(2012년7월~2013년6월)에 비해 18.8% 증가했다. 28억4000만달러에서 33억8000만달러로 5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한·미 FTA 농축산물의 경우는 이행 2년차(2013년3월~2014년2월)의 수입액이 발효전인 2011년3월~2012년2월보다 20.2% 감소했지만 이는 북미대륙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특별한 케이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곡물을 제외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42억8000만달러에서 2년차에는 45억3000만달러로 2억5000만 달러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도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진행되는 대구에서 농민단체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농민단체들이 별도 행동보다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규탄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중국이 한·중FTA에 있어 큰 진전을 얻어내는 댓가로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정치적 지지를 실어준다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정상회담후 진행되는 12차 협상에서 양국의 쟁점인 상품양허안의 협의가 진전될 경우 연내 타결이 가능하고 이는 농업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FTA는 국내 농업에 끼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농업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진행돼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고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이 성과주의식 졸속적인 FTA 협상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