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이 오늘(10일)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모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만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잘못한 게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특별 대우를 한 걸로 알려진 간부들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장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외출증 없이 외부 병원을 방문하고 군대 상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켜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을 일으킨 공군 제3여단 최모 상병.
아버지가 나이스그룹 부회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은 커졌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약 2달 만에 수사를 끝내고 최모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넘겼습니다.
반면 소속 부서장인 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해준 중사에 대해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군사경찰은 앞서 해당 간부들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혐의는 밝히진 못한 셈입니다.
군 차원 징계는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가벼운 수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외출증 확인이 미흡했고 '군용물'인 세탁물을 무단 반출했다는 게 징계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최모 상병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시켰다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병사 한 명 때문에 지금 여단장부터 5명이나 간부들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사건의 본질은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엉터리 수사라고…]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