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은 빨간 불이 켜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집중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둔화됐죠.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중함을 느낀다. 또 위기의 개념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인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보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의 지표로만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분명히 있어요. 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5%로 했는데 2% 미만이라 그래서 경제성장률로 봤을 때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그렇지만 경제성장률 밑에 있는 기본적인 고용지표나 이런 구조를 보면 한국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구조의 변환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이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하죠. 불확실성이라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위기의 밑에 개념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기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어떤 흐름,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홍남기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그래도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위기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총수요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경제지표상으로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정부에서의 경제기여는 높은데 민간 부분에서 경제기여는 아주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분의 경제가 민간 부분에서소비가 왜 살아나지 않느냐 이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 민간은 결국 어디서 돈을 버느냐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거죠.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데 9월 달의 고용동향을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2019년도 들어와서 월별 고용동향 발표안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36시간 이하에서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말하면 뭐냐 하면 36시간 이하의 근로자가 소득을 벌면 당연히 소비 여력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36시간 이하에 있는 근로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임시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나오는 논문이 고용에 있어서의 이력효과. 보통 우리가 경제학계에서는 히스테리 시스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물에 돌을 탁 던지면 돌은 이미우물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파고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 이 36시간 이하의 근로자가 느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이 우리 나이로 보면 중산층의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40에서 49세에 나와가지고 어떤 직업의 전환을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어디로 가냐면 임시 고용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고용지표 등을 봤을 때 분명히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교수님의 입장이신 거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최배근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아무래도 성장률 수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3분기가 0.3%로 전 분기 대비로요. 그런데 이게 연율로 지난해 같은 3분기 대비로는 2.0%예요. 그리고 지난 2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연율로는요. 그런데 이 성장률 수치가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수출이 1.2%포인트나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만약에지난해처럼 만약에 됐다면 3.2%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출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죠.]
[앵커]
특히 10월의 수출실적도 좋지 않은 편이에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저는 내년까지도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 경기하고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세계 가장 큰 소비시장인 두 나라가 후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수출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갉아먹는 부분, 성장률을 갉아먹는 부분 이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낙연 총리가 소위 말해서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경제학적으로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돼요. 외적인 충격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력성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뭐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주요 지표들은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고용지표를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젊은층이라든가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 볼 때는 미국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보게 되면 9월 지표를 봤을 때 미국보다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가계소득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지만 2012년 이래 가장 높아요, 가계소득 증가율이. 이런 엇갈린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수출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이런 게 우리가 이게 경제지표상 우리가 약간 혼돈스러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얘기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 수치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출 부분의 감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적인 재정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공격적인 재정편성만 된다면 적어도 2.5%달성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공격적인 재정, 확대재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 보죠. 내년도 예산이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확대재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 달성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내년예산도,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뭐냐 하면 얼마를 요구했냐면 9.9%로 있잖아요. 9.9%로 예산 증가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을 좀 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추경편성한 것 있었죠. 추경편성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편성 규모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얼마나 증가할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8%밖에 안 증가했어요.]
[앵커]
일단 총액으로 보면 9.3% 증액이 된 겁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 하면 융자사업 정부가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것 이건 정부 지출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한 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확장적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성장목표치를 2.5%를 달성하려면 제가 볼 때는 15조 이상 정도 15조에서 20조 정도의 예산의 추경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보완되지 않으면 성장률 2% 달성은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년에도요.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해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앵커]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데. 513조 5000억 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까 우리 최배근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걸 잠깐 코멘트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앵커]
그 말씀은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너무 크죠. 이를테면 지금 2/4분기에서 우리가 이제 0.4% 기여를 할 때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0.2고 그리고 정부분의 기여도가 0.2였어요. 반면에 2분기일 때는 1% 성장할 때 민간부분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2고 정부분이 1.2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4분기의 기여도를 보시면 내수 부분에서는 기여도가 마이너스 0.9입니다. 오히려 최배근 박사 얘기하셨지만 수출이 그래도 선전해 주는 바람에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한 0.4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현재 수출 상황은 좋지 않고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좋지는 않지만 수출이 상당히 선도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슈퍼예산을 하면 분명한 것은 성장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한 나라 경제에서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9.8%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9.8%가.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는 낙관적으로 해야 되지만세계 경제성장률을 가장 예측하는 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IMF 보면 우리나라 내년에 2.2% 생각하지 않습니까?2.2%의 4배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경제성장률보다 4배 정도의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말은 그만큼 재정적자를 우리가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앵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슈퍼예산을 하고 나면 그것이 5년, 7년, 8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서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예산이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의 수요가 부족한 것을 그냥 우리가 메꾼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투자하는 돈이 미래 4년, 5년 뒤에 우리나라의 성장에 얼마만한 밑받침이 되어줄 것이냐가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513조 5000억 원에서 실제로 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181조 정도 돼요.181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 정도가 공적 연금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거 들어가 있는 가운데 주택,고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부가 미래 경제성장률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것은 과거의 이 복지보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적은 금액에서 늘리는 것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내년 슈퍼예산을쓰는 어떤 형태든 통과는 될 거예요.조금 줄더라도. 정책당국이 상당히 현명하게 해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슈퍼예산을 편성한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정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1.8%의 경제성장률을 예고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는 1.7%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앵커]
비관적인 전망이 맞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교수님이 성장률 수치를 얘기할 때 지금 약간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전기 대비예요.0.4%라는 게 2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년 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정기대비로는. 일종의 기저효과가 작용하죠. 올해도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0.9에서 올해 1분기가 -1.4, 3분기에 1.0, 0.4 이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율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감소는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순수출 효과가 연율로 2.0%일 때 지금 –0.1%포인트를 깎아먹었어요. 그게 지난해에 대비하면 1.2%포인트예요. 연율로 봐야지만 성장률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내년도를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건 항상 그랬어요. 전년도에는 정부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다가상반기 지나면서 또 조정을 하고 이게 수십년 간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전망을 하는 데서 뭔가 그러니까 제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그랬어요. 연초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2.6에서 2.7%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 방어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올해도 뭐라고 했냐면 5월 이후에 미중전쟁이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수출이회복될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 하방 경기로 가면서 회복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저는 그 근거가 취약하다 이거죠.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중국 경기도 6%가 붕괴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감소를 지금 주도하는 게 중국이 마이너스18% 기록했습니다. 홍콩이 마이너스 33%예요. 대만도 마이너스 21%고요. 중화경제권이 우리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중화경제권 문제가 회복될가능성이 있느냐? 홍콩 문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느냐 중국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보이느냐? 지금 이게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경제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2.7%를 전망했다가 2%도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이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에 근거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저는 그리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굉장히 근거가 취약하다고 봐요. 지금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은별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게 감소가 크게 된 거에요. 특히 여기에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플랫폼 경제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감소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반도체 경기 후퇴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너무 취약한 것이고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올해보다 좋지 않은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운용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올해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이다. 올해 정부가 연초에 2.5%에서 2.6% 다 얘기 했었잖아요.KDI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고요. 최고의 경제전망치를 예측하는 곳들이 그렇게 엄청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은행도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좀 주고 또 여러 가지 심리가 위축되는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장밋빛 청사진을 내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냐 하면 정확한 현실을 드러내주고 거기다시 거기에 대한 정책처방을 맞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현명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경기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낙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이종욱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진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예측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미국 경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단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관련된 합의. 1차 부분합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지만 우리가 강대국의 경제에 관련된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항상 역사는 강대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중국이 G2라고 미국과 대등한 세계적 지위를 가지겠다고 하는 이상은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대권이 이동할 때 항상 강대국 하나였습니다. 그 강대국이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이 무역전쟁을 어떤국면으로 끝낼 것이냐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에서 전망해 보면 수출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은행이 처음 전망할 때는 수출이 한 2.2% 정도 생각했거든요. 지금 올해 9월 달까지 보시면 9.8%.약 10%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에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이나 일반전문가들은 정부 내부에서 최소한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게한 것에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 0.8%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10%였어요. 올해 우리 내년 IMF가 2.2% 얘기하고 정부는 한 2.4%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지금 재정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재정이 저렇게 많은 것은 그냥 경제지표대로해석을 하면 정부도 우리 총리께서는 위기가 아닌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엄중하고 생각하고 만일 위기가 아니라면 경제성장률의 4배가 정도되는 부분을 편성하겠습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최배근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제지표 우리는 잘 몰라요. 경제지표가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지표를 운용하는 정부 당국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슈퍼예산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봐라 위기관리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관리 예산이니까정말 위기는 뭡니까? 역량 있는 사람이 정말 주의깊게 써서 국민들이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소비를 하게 돌아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는데 4분기 경제성장률이 0.97% 정도만 되면 올해는 2%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지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0.6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0.9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정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서 재정집행률이 9월 말로 78.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63.1%밖에 안 되고 교육재정은 71.9인데. 이 부분 자체를 연말까지 97% 중앙정부는.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90%로 올리게 해 놨어요. 사실은우리나라에 지금 맹목 총소득, 총생산이 1898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우리가 1%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만 총생산이 늘면 되느냐 하면 2% 성장하려면 한 38조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가운데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를 쏟아부으면...]
[앵커]
2%대 달성도 가능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0.97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라면 0.6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능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위기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살펴봤던 이유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맞는 아주 명확하고 또 분명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제 어쨌든 한국 경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초씩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만큼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최 교수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성장률 수치를 방어하고 싶거든 재정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아까 중국 경제 말씀, 물어보셨는데 중국 경제가 민간부분 성장률이 거의 0%대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장률 수치만 만약에 고려한다면 확장적인 재정 그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성장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위기예요. 수출이 충격받으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재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성장률 둔화는 이건 장기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뭡니까?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도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어떤 경제의 위기가 와도 선진국 가운데서 성장률을 가장 잘 방어한 나라는 다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였어요, 스위스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2015년 이후에 제조업에서 고용이 2015년 이후에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계속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 자체를 보시면 서비스산업 특히 정부 주도의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이 제조업 고용을 갖다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에서 49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정말 한국이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밑바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진짜 이번에 슈퍼예산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육 부분 자체가 한 12.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제가 아니라 신경제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 신경제에 맞는교육제도가 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육개혁하지 않고 노동개혁하지 않으면 나는 미래 제조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또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죠. 교육과 노동이.]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