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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10년간 8조…'깜깜이 예산' 제대로 손볼까

입력 2017-05-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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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지난 10여년 동안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쓰인 돈이 8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 특수활동비 개혁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5년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에선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 73억원, 수용자 교화활동비 11억원 등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였고, 국회는 위원회 활동지원에 15억원, 입법활동지원에 12억원을 썼습니다.

모두 국가 기밀 수사나,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각 정부부처에서 쓴 특수활동비는 총 8조50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정원에 절반이 넘는 4800억원, 국방부 1700억원, 검찰이 속한 법무부에도 2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빙 없이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김준규 전 검찰청장은 지난 2011년 검찰 고위간부 들에게 모두 1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면서, 국회가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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