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점검'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작심 비판
"보육대란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 아니길 바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유치원을 찾아 '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한 자리에서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한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과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라며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에서 3~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특히 서울, 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비와 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