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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면접' 왜 계속하나…"영향력 유지하기 위해서"

입력 2015-05-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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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정원의 신원 조사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군사독재 시절에 하던 이런 면접조사를 왜 포기하지 않는걸까요. 신원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검찰과 법원, 또 고위 공직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관 임용에 지원했던 한 법조인은 국정원 직원과의 면접에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면접자리가 당락에 영향을 줄지 걱정됐다는 것입니다.

[경력법관 지원자 지인 : 국정원이 공무원들 (조직)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사전에 거르겠다는 것이죠.]

국정원은 각 기관이 의뢰해올 경우 면접조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신원조사를 합니다.

신원조사의 실효성보다는 국정원이 각 부처나 기관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에서 근무했던 한 퇴직자는 "신원조사가 공무원 사회에 국정원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 입장에선 이런 신원조사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력법관 임용의 경우, 대법원은 지원자로부터 신원진술서와 신원조사 동의서를 받아 국정원에 전달합니다.

여기에 적힌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겁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안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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