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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2일까지 추경 확정 당부"…'통신비 지원' 변수

입력 2020-09-17 18:45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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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국회가 4차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내일(18일)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 질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를 향해 "22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추경안 통과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4차 추경안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추경 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거듭 4차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예정대로 22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추석 전에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이번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지난 15일) :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이어간다면 내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 질의를 갖게 되고요. 주말 휴일 사이에 자료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예산 심사를 하고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추경 예산안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책입니다. 당정에서 확정돼 추경안에도 포함됐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2만원 받으시면서 1조원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시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연일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샛길을 찾지 말고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비 지원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 지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죠. 어제는 범여권인 열린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어제) :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당연히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정세균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내놨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작지만 부담해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총리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요불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총리의 어떤…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공간이 없다,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 문제가 독감 백신 문제와도 맞물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보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통신비 지원과 백신 무료 접종을 놓고 협상을 하자', '아니다, 두 사안은 별개이다'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62세에서 64세까지. 즉 221만명 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224억원을 3차 추경 때 증액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그걸 준비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죠?]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우리 당 원내대표님께서 민심 달래기용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에 전 국민 무료 접종해 주자고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의견대로라면 최소한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 동안이라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등은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반 이상을 독감을 맞힌 나라가 없습니다.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양이 지금 우리가 확보한 2960만 도즈고요.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과도하게 저희들이 비축한 상태이고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1/3 이상만 항체가 형성돼도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행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는 독감 백신 무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복지위 소관 4차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경 예산안 처리 최대 변수…통신비 지원 놓고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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