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2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최 반장, 며칠 전에 저희가 쭉 다뤘었는데,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22일)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최종혁 반장]
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이 됐고요. 댓글 팀장 30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지고,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가 돌입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뭐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겠네요. 자, 임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인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죠?
[임소라 반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걸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나라기는 하지마는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6자회담의 한 나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조금 이어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을 하죠. 오늘 오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 3사, 그러니까 KBS MBC SBS에 대한 재허가심사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지금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지난 10년간의 방송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표현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무너졌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이 현재 공영방송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고요. 지금 MBC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보도를 했지만, 제작거부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종혁 반장 발제 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올게 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과 관련한 우리와 미국 측의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었기 때문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탐색전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잠시 후인 5시 30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김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에도 출석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은, 지금의 한·미FTA가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좋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고, 기자들한테는 일단 오늘은 탐색전이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일단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회의 중에 속보가 조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충제 달걀 파문 관련해서는요. 어제 식약처가 인체에 큰 해가 없다, 성인의 경우는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끄떡없다는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먹거리 공포가 완전히 가시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대한의사협회 측 입장을 들어보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체 유해성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인데, 식약처가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급성 독성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만성 독성에 대해선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단번에 결론을 내리는 건 이르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대통령 업무보고와 공영방송 제작거부 사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미군 수뇌부 기자회견, 한·미 FTA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