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여파로 광주지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비가 누더기로 전락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또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누리예산을 담판짓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조영표 시의회 의장, 유정심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9일 오전 시의회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예산 잔여 사업비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누리예산 관련 4자 회동은 올 들어 벌써 3번째다.
광주지역 누리예산은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에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12개월분 670억원이 편성됐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예산 제로(0)' 상황에 놓였다가 지난 1월 첫번째 4자 회동을 통해 각각 3개월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3+3 추경'에 합의했다.
이어 4월27일 3개월분 보육예산이 바닥나자 4자가 다시 만났고, 회의 끝에 비(非) 누리 예산을 끌어다가 어린이집 2개월, 유치원 2개월치를 급히 떼우기로 합의했다. 급한 대로 3개월치를 편성한 뒤 다시 궁여지책으로 2개월분을 돌려막기한 셈이다.
땜질 예산은 금새 바닥을 드러냈고, 당초 유치원 12개월분을 전액을 편성했던 시 교육청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이번 2차 추경에 유치원 누리 예산 9개월분 5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2개월분은 누리과정과 관련없는 사업비로 지난 4월 돌려막기를 통해 긴급 수혈한 것을 충당키 위해 편성됐다. 순수 유치원 누리예산은 7개월분이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후 발언과 누리예산 지원 주체를 둘러싼 법적 모순, 정부의 일방통행식 시행령 개정, 정부조직법상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인 점이 주된 사유다.
시와 시의회는 그러나, 입장이 달리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3개월분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두 차례 긴급편성된 예산은 돌려막기와 땜질이었고, 순수하게 누리예산 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유치원 3개월 뿐이어서 예산을 나눌 경우 6대 6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직접 집행한 후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출금을 그만큼 깎거나 유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샌드위치 신세다. 유치원만 편성하겠다는 교육청과 전출금을 유보하겠다는 시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고민이다.
교육청 뜻대로 유치원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어린이집 파행과 반발이 불보 듯 뻔하고, 시 뜻대로 유치원 예산을 찢을 경우 최악의 경우 교육감이 부동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4자 회동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한 뒤 오후에 곧바로 교육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입장을 정한 다음 10일 예산결산특별위, 13일 본회의를 거쳐 누리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채경기 시 보육담당 사무관은 8일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되풀이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말했고,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