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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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16-09-22 15:58

"재단 설립 허가가 빨리됐다고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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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허가가 빨리됐다고 불법은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절차가 여러가지가 있고 확인할 주체도 여럿"이라며 "수사나 감사, 직무확인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난 자료들의 신빙성이나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서 부처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재단 설립허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재단 설립 허가가 빨리된 게 불법이 아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금이 빨리된 게 불법이라면 이것 외에도 불법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채 뭐가 끼어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경련에서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이 부분에 관해 전경련이 사전에 문체부에 상의하면서 했으므로 빠른 시간에 허가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다"며 "비리라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확인된 게 없다. 확인을 전제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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