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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보존 vs 해제' 그린벨트, 직접 가보니…

입력 2018-09-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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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당초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보존 가치가 없는 서울 접경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마찰로 지난 대책 발표 때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실제 그린벨트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새누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닐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고 팻말을 무시한 무단 경작물도 눈에 띕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차량이 방치된 듯 먼지를 뒤집어쓴 채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사용할 수 없는 트럭,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폐기돼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또 다른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한쪽에서 건설 폐기물 집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설폐기물 집하장 관리인 : 저쪽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고 이쪽은 그린벨트라 아무 것도 못 해요. (어디까지가 그린벨트인지…) 그건 나도 몰라요.]

[지자체 관계자 : (그린벨트에) 폐기물을 적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지만 바깥에서만 하는 거죠. 십년 넘게 법을 이용해서 저촉 안 되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이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훼손된 그린벨트가 적지 않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린벨트)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는데 원주민이 생계형 사업을 한다면 훼손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런 곳을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이라도 훼손 실태를 파악해 보존과 개발의 범위를 정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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