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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일제 반발…'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배경은

입력 2018-03-19 21:10 수정 2018-03-19 22:58

한국당 "6월 개헌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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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월 개헌 불가" 고수


[기자]

청와대의 오늘(19일) 발표가 나온 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앵커]

당초 예정과 달리 순방 기간 중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청와대는 국회에게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발의 날짜를 정했다는 밝혔습니다.

사실 26일 발의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날짜인데 바로 이날이 국회 심의 기간 등 각종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21일보다 5일가량 늦춰서 국회에 논의 시간을 좀 더 보장해주는 동시에 민주당의 요청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야 4당이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당장 야당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한국당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제시한 26일 전에 합의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자면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는 어렵다, 한국당 혼자 반대해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자]

한국당만 반대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의 발의와 별도로 국회는 논의할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설득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꺼번에 공개하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나눠서 하나씩 공개를 해야 이해를 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헌 이슈를 강조하겠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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