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걸 우리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혹여 빌미로 삼아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군 핵심 수뇌부가 우리나라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청와대 발제에서 이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제가 맡은 중요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 때맞춰 거의 동시에 방한한 미군 핵심 사령관들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열린 오늘 기자회견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외교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미군 수뇌부는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미 태평양사령관 : 첫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외교적 출발점입니다. 저희는 김정은이 제기한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강한 군사력에 뒷받침 된 강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사력이 외교를 지원해야만 하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군 대장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공군 대장인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공군 중장인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 세 명의 계급장 별을 합치면 11개나 됩니다.
이처럼 미 핵심 군 수뇌부가 거의 동시에 방한해 함께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것 자체로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에는 성주 사드 배치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은 예상대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수뇌부 세 명 방한 소식에 대해서는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해주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앞서 유튜브 계정에 다소 촌스러운 3분 47초분량의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괌을 공격하겠다며 위협하는 듯한 장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첫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개최 소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동맹이 강조됐지만,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 통상 분야 사령탑이 처음 만나 탐색전을 벌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 30분 동안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하고 대화를 했고요. 우리 입장을 제가 설명했고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도 본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속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오늘 오후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협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첫 협상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기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정보다 오래 걸리셨나요?) 예상보다 뭐 제시간에 끝났습니다.]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는 오전에 시작해 8시간 만에 끝이 났고요. 지금 시각이 5시 39분인데, 김현종 본부장이 5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관련 소식을 자리로 돌아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체결 협상을 이끈 장본인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김 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47년생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형로펌 '스캐든'에서 30년 넘게 통상법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김 본부장 역시 1985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짧은 기간이지만 1년간(1987년~1988년) '스캐든'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스캐든 출신'의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한·미FTA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미FTA 협정을 손봐야 한다고 오늘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소집을 요구한 건데, 우리 정부는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 이후 국회에 출석해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장대로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손해를 끼쳤는지, 한·미FTA로 인한 효과는 어떤지 전반에 걸쳐, 제대로 '팩트체킹'을 해보자고 맞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미FTA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하다보면 미국 측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날 거란 자신감이 깔려있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국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소개하면서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본 무역적자 규모가 283억 달러인데, 만일 한·미FTA가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오히려 한·미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덜 났다는 분석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한 전문가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음성대역) :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미 FTA의 호혜성을 주장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자동차·철강산업을 만족시킬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라 뭔가 내주고 그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줘야 이 게임은 끝이 난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논의의 출발점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분야 적자 해소를 위해 끝까지 개정 협상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설 경우, 우리도 방어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불리했던 조항들을 손질하자고 반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두 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 미군 수뇌부 동시 기자회견 > 두 번째, < 한·미 FTA 개정 논의…첫 탐색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