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2018학년도까지 출제진에서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학부 기준으로 평균 20%로 낮추고 출제진의 교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고, EBS 연계는 70%를 유지하되 영어영역의 경우 유사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방안' 시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됐던 출제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까지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이 학부기준으로 평균 20% 이하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정대학 출신은 학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학맥 카르텔'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역별로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은 학부기준으로 50% 이내로 높은 편이라 '학맥 카르텔'로 얽혀 있어 틀려도 이의기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수능 문제 오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비판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실제로 작년에 출제 오류가 있었던 영어의 특정대 출신 비율은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학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부이지 석사나 박사가 아니다"며 "석·박사까지 확대할 경우 출제위원 인력풀이 너무 좁아진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중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출신은 평균 22.4% 였다. 과학탐구가 41.2%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31%, 국어 영역 30.6%를 차지했으며 영어가 9.1%로 가장 낮았다.
또 교사 비율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출제진 중 교사 비율은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과목인 국어 33.3%, 영어 36.4%, 수학 27.8%로 더 낮다.
수능 출제기간과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국·영·수에 비해 짧았던 탐구영역의 출제 기간을 각각 2일씩 늘려 사회탐구는 18일, 과학탐구는 19일로 늘리기로 했다. 직탐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15일에서 17일로 늘린다.
사탐과 과탐의 과목별 출제 인원도 현재 4~5명에서 5~6명으로 늘려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문항 검토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독립시키고 교사들로만 구성됐던 검토위원에 출제위원장급의 교수를 검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위원이 대부분 교사라 출제진인 대학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지적을 해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출제위원장 아래 검토위원이 속해 있어 검토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완전히 이원화하고 교수를 검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항점검위원회'도 신설해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항은 1·2차에 걸쳐 집중 점검하고 검토진이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뒤 수정되지 않은 문항은 아예 출제에서 빼도록 했다.
수능 EBS 교재 70% 연계는 유지한다. 다만, 영어 영역의 경우 EBS 한글 해석본을 달달 외워서 풀지 못하도록 영어문항을 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석본 함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에 한해 EBS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교재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되 단어·문장 등이 쉬운 지문을 활용해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출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문항의 70%가 연계되는 EBS 교재의 집필과 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에 교사만 참여했던 집필진에 교수가 참여하도록해 교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 현정에서 EBS 교재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전문가 확인 등을 거쳐 검증하고, 오류로 인정돼 교재 내용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능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며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나 학교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안에는 있었던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등에 대한 대책은 최종안에 넣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별력 확보 여부에 대해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점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수능출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잇따른 수능 오류로 수능개선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수능 오류 개선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잘 아는 교사를 배제하고 교수 중심으로 이뤄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었다.
특히 출제위원이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위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했지만 학부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출제위원이 특정 대학 출신 위주로 구성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내놔 시안보다는 나아졌지만 학부만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학사,석사, 박사에 걸쳐 학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사만 특정대 출신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출제위원의 교사 비중을 높이는 것도 국영수의 경우 교수 비율이 70% 정도로 매우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나 높이는지 제시해 줘야 한다"며 "200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책만 내놓지 말고 제대로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능 출제 오류의 이유로 지적된 특정 대학 출신 중심의 출제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참여율을 높였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대책은 잇따른 수능오류에 대한 단편적 대안은 되지만 근복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능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다면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중·고 12년 동안의 진단평가 성격이 유지된다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출제진에서 특정 대학 출신을 줄이고 교사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과도한 대학 서열 체제와 일회성 수능, 폐쇄적 출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항오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은 "수능 오류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적된 수능 출제위원 간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수능마피아 문제와 교수 중심 출제 시스템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수능 오류 사태 때마다 책임을 회피해 온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시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선대책은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올해 수능 시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