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4달째인데,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기자]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구조조정 계획도 밝히고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의무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몇달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부터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보니 0.8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평균 하락률인 0.34%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많이 내렸는데요, 강남구는 1.75%, 송파구는 1.32% 떨어졌고요, 강동구와 서초구도 각각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집값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거래량인데요,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1310건으로 지난달보다 75%나 감소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앵커]
서울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고, 특히 강남은 서울평균보다 2배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강남 집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박 시장의 최근 행보가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모두 서울시가 개혁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수립해왔던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얘기가 다르다보니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강해져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정권에 따라, 또 시장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등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가입시키는지 살펴보니까 가입자가 맡긴 돈을 어떻게 굴려가는지 운용자산과 전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액보험은 보장보험과 달리 투자의 개념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첫 번째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데 변액보험은 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100% 대의 수익률을 낸 곳도 있지만 10% 넘게 손해를 본 변액보험도 있었습니다.
[앵커]
판매를 할 때 높은 수익률만 부분만 보여주고 손실 가능성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최저 보장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 투자실적과 연계해서 지급되는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법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겼을 때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데 변액보험은 그런 경우에서 빗겨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보다 먼저 자동차 보험 얘기 해볼까요?
자기 차는 없지만 부모님이나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분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중이고요. 올 상반기 중에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주인이 돈을 더 내고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지 차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낸 자동차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 나올 차 보험은 차 주인이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고요, 남의 차를 빌려쓰는 운전자가 하루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 자금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확보합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규모가 2조 5000억 원으로 대기업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이 끌어들이는 투자금이 대기업에 비해 턱 없이 작은 것이죠.
[앵커]
대기업은 훨씬 쉽게 돈 구하는데,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졌다 그 말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다보니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지난해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봤더니 441조 원이 넘었거든요.
대기업 보다 3.8배 많이 더 빌리고 있는건데 대기업은 4~5%대 이자를 주고 빌리는 돈을 중소기업은 최고 9%대의 이자를 주고 빌리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싼 이자에 자금을 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대출 확대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평가하는 대출 시스템으로 중기에 돈 돌게 해야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들도 채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한 제3주식시장, 제3 채권시장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