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수사권 조정,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이 전제"

입력 2017-05-26 08: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인권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경찰을 특별히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스스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수사권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 증진에서 수사권 조정까지 이어지는 경찰과 검찰 개혁을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경찰에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경찰 조직의 숙원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기정사실화 해준 대신, 전제조건을 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조정 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주요한 검찰 개혁 카드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검경 갈등만 반복되고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을 묶으면서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인권위 강화 지시도 [Talk쏘는 정치] '유쾌한' 김정숙 여사, 어떤 퍼스트레이디로? [풀영상] 문 대통령 "노무현의 꿈, 시민의 힘으로 부활" [청와대] 문 대통령 "공식행사 외 개인적 비용 사비 결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