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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권 조정,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이 전제"
입력 2017-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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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렇게 인권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경찰을 특별히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스스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수사권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 증진에서 수사권 조정까지 이어지는 경찰과 검찰 개혁을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경찰에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경찰 조직의 숙원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기정사실화 해준 대신, 전제조건을 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조정 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주요한 검찰 개혁 카드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검경 갈등만 반복되고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을 묶으면서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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