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희 배현진 채윤태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를 적극 옹호한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논란을 야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도 여당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중국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 두고 격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서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이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하고, 정부만 강력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매월 1000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정권의 유지와 관련돼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소상히 알려서 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려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없다"며 "임금의 70%를 39호실에서 관리한다. 이곳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쌈짓돈이기에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의 70%는 근로자들이 쓴다"며 정부의 '70%가 당국으로 들어간다'와 대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임금 중 30%는 문화시책비, 일종의 세금으로 나간다"며 "나머지 70%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품공급권으로 바꿔서 쌀, 옥수수 등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입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일대박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하는 것은 말의 성찬이 돼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돼 버렸다"며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기로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홍용표 장관이 첫날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둘째날은 '증거가 있다고 한 건 와전된 거다', 셋째날은 '와전됐다고 한 건 취재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은 다시 첫날로 돌아가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것에 증거가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학자적 양심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사용한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거듭 말하지만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자금이 39호실, 서기실로 들어가 치적사업 등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관련 유관기관과 확인했으나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野, 사드배치 두고 '신중론'
새누리당은 우선 사드 배치가 '방어용' 일 뿐이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배치하는 것일 뿐, 우리나라 영토의 수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막힌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나섰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다. 사드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게에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과연 지금 시기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사드가 실천배치 돼도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면 군사대응'을 경고하고 있다"며 "경제 제재까지 가해지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했고, 김동철 의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중국 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드와 관련해 여러가지 괴담이 있지만 사드 배치 부대 바깥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전혀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