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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로 비핵화 결심 이끌까…북미협상 새 해법 주목

입력 2018-09-17 20:31 수정 2018-09-18 02:49

북 "선 종전선언·제재완화"…미 "선 비핵화"
북 '비핵화 결심' 끌어내야 북·미 회담도 가능…제3의 카드 제시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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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 종전선언·제재완화"…미 "선 비핵화"
북 '비핵화 결심' 끌어내야 북·미 회담도 가능…제3의 카드 제시한 셈


[앵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들의 취재내용을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경제개발5개년계획 공동 연구, 혹은 추진. 이것은 처음 나오는 얘기로 들립니다. 청와대가 준비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북한과 미국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만 해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이 순차적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미간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거의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북·미 상태를 전환시키기위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경제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겁니까?

[기자]

북한과 미국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할테니 종전선언을 해달라.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내놓지 않으면 제재 완하는 불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한 발 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가 힘들다고 보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끌어내기위해 일종의 제3의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압박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북한이, 우리가 제시하는 공동 경제개발 카드로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기자]

대기업 총수와 코레일 사장 등을 수행단에 넣은 것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기업 오너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우리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직접 느끼고 판단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변화가 있다고 해도,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사전 협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협력 논의는 하자, 이런 얘기로 일단 들리는데 역시 지켜봐야할 문제이긴 하군요.

[기자]

임종석 실장도 오늘 관련해서 설명했는데요, "대북제재 아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불가능한 경제협력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선제적으로 가능한 경제협력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제재 강화가 비핵화를 촉진할지,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이 행동을 이끌지 징벌이 행동을 이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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