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가 '철도파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정부 담화문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코레일은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가 오랜 독점 구조에 만성적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철도를 만든 것이 바로 정부"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철도의 문제는 독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며 "낙하산 인사에 투자 외면, 정책 잘못에 따른 손실 전가 등 철도 적자를 키워온 주범이 바로 정책 당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 정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왔다"며 "국회도 무시하고 전문가 의견이나 당사자인 철도공사 노사의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은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정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레
일 이사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