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부실감독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사면초가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 소비자 단체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운동과 함께 형사고발을 추진하는가 하면, 정부마저 '금감원으로는 안된다'며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의원입법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7일 "현 금감원 체제로는 (동양그룹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금감원장 퇴진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보다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함에도 금감원장 등 관련 간부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무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소비자호보'를 외치던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는 간데 없이 과거 매뉴얼대로 책임회피나 하려는 방법을 찾으며 사안을 진행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금감원장과 관련 간부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이나 끌면서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대하기 보다는 더 큰 그림의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 피해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퇴진운동과 동시에 최수현 원장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관련 간부에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소비자보호기능 분리 움직임도 속도가 빨라지고있다.
금융위는 다음 주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키로 했다. 내년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해오던 야당 의원 등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가 이 상황까지 오게된데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봐야한다"면서 "더 이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