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고 인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성적을 확인한 건데요. 교육 당국은 사전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주 만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늘(2일) 오후 주재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사태를 고강도로 비판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네, 먼저 이 사진부터 한 번 보시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이 한 날 한시에 치르는 대학 입시를 위한 일제고사입니다. 당연히 성적 발표도 한 날, 한 시에 이뤄지겠죠. 평가원은 4일 오전 9시에 수능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성적표를 미리 본다니 친절하게 방법도 적어놨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기준 연도를 수정한 뒤에 신청을 누릅니다. 네, 벌써 끝입니다. 클릭 몇번이면 공식 발표일보다 이틀 빨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해당 게시글이 퍼지자,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엔 "나도 했다" "이거 진짜네?" 하는 인증 글들 쏟아졌습니다. 성적표에 나온 표준점수를 토대로 소위 '등급컷'을 예측하기도 했죠. 이 등급컷은 수시전형의 최저 기준을 맞추든, 정시로 지원하든 입시 전략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혹시 조작 아니냐, 설마 진짜 성적일리 없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교육 당국은 사실이라면서 성적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도 대책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송근현/교육부 대입정책과장 (음성대역) :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 "로그온 기록이 남아 있고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폐쇄 전 평가원 홈페이지는 이틀 뒤인 성적 통지에 앞서서 사전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제 성적확인 사이트와 연결된 상태였죠. 이때 홈페이지에 들어가 DOM 탐색기를 활용해서 HTML 즉, 프로그램 언어를 수정한 겁니다. 기존 성적 이력 연도를 2019에서 2020으로 바꾸는 식인데 다시 말해서 과거에 수능을 친 경험이 있는 재수생 또는 N수생만 가능했던 겁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사전 유출자들을 0점 처리해야 한다는 청원글, 또 법적 처벌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는데요. 맨 처음 글을 올린 네티즌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에 불려가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나머지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아예 성적 발표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평가원은 4일로 예정된 일정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럴거면 관리도 잘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평성, 그리고 성적 공지 사이트 '보안 유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오늘 오전,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네번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분담액을 정하려면 연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정 대사는 시기를 못박지 않았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또다시 협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아마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3차 회의를 복기해볼까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정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 됐습니다. 다음 일정도 불투명했죠. 미국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지난달 19일) : 우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왔는데 한국이 협조를 안해서 못하는 거다, 라는 이야깁니다. 글쎄요. 한번에 5배가 넘게 액수를 올려놓고,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 운운하는 건, 참 납득하기가 어렵죠.
우리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를 취재 한 결과, 우리 측은 당일 회의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항목별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방위비를 올릴 근거가 없으니 대신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했단 겁니다.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득 아니겠느냔 거죠.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현지시간 9월 23일) :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3차 회의 당시 우리는 만약에 새 항목을 만들어 방위비를 올릴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도 설득했는데요. 미국은 단호했습니다.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라며 단 칼에 거절했고, 그 후 드하트 대표 기자회견까지 이어진게 된 것입니다. 이번 4차 회의 전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보이는데요. 과연 워싱턴에선 막판 타결을 가능케 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수능 성적 미리 풀렸다" 평가원, 홈페이지 폐쇄…관리 허술 도마에 > 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