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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근거 없다?"…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 지지

입력 2018-06-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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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법원이 우왕좌왕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협은 논란이 된 법원 문건들을 다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우왕좌왕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나 국정조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410개 문건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일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면서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기자 회견에도 나섭니다.

이 선언문에는 전국 2000여명 변호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어떤 결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전국 법원장 회의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어제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재판 거래 의혹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 회의를 비판하며 법관들이 형사고발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일 법관대표회의 입장을 들은 뒤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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