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한민국을 달궜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한게 10월이었고요,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이 교과서 검토본이 처음 공개되는데요, 법원이 어제(24일)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다며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저희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기 이미 1년여 전에 이 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전략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보수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낮은 걸 내용보다는 진영 논리 탓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공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입니다.
A4 용지 10쪽 분량의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9월 17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 1년 1개월 전입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미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대전제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토한 전략 중에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국정화 관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여권에서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교육부 국감 (2015년 9월 10일) : (학생들이) 안 그래도 많은 학습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행 검인정) 8종 교과서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도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뒤 '일방 통행'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