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할 병역 기준을 이렇게 과거 정부들이 자의적으로 바꿔가면서 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드러난 단체 종목의 '무임 승차' 문제 등 병역 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동메달이 확정적인 종료 1분 전 한 선수가 투입됩니다.
올림픽 동메달 획득 축하 분위기에 묻히긴 했지만 군면제용 투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분이라도 실제로 뛰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의 경우 선수 선발 자체가 병역 면제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약팀과의 경기에서만 짧게 뛰고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위선양을 했으니 예외를 허용한다는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논리는, 이제는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병역특례 문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시작된 단체종목의 무임승차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나의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받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대회에서 쌓은 기여도를 묶어서 평가하는 마일리지 제도,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국가대표에 못박아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꼼수 선발 방지 제도 등이 거론됩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문제와 관련해 잠시후 2부에서 국회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분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안민석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주 내 그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서도 뜨거운 '병역특례' 논란…안민석 위원장 http://bit.ly/2PZpSv4(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