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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사용업체 '세컨더리 보이콧' 선 그은 정부

입력 2018-08-10 20:13 수정 2018-08-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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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할 것인도 관심입니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한 기관을 함께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현/외교부 2차관 :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세 척을 억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관련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신뢰한다고 언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헤더 나워트/미국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9일) : 우리는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말을 믿습니다. 한국은 동맹이자 지속적인 파트너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북한산 석탄인 것을 모르고 사용해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조차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최종 사용처인 남동발전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혐의가 드러난 선박들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고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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