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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입력 2016-12-09 16:12

탄핵 소추의 초석 쌓고 가장 강력한 동력 역할
'朴 질서있는 퇴진' 외치던 정치권 강하게 압박
"탄핵안 가결은 새로운 사회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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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의 초석 쌓고 가장 강력한 동력 역할
'朴 질서있는 퇴진' 외치던 정치권 강하게 압박
"탄핵안 가결은 새로운 사회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힘"

'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촛불의 힘',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촛불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탄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가 광장에서의 촛불로 표출되며 탄핵 소추의 초석을 쌓고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 퇴진 방안을 놓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던 정치권을 대신해 박 대통령을 '심판의 자리'에 세웠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 시민들은 매주 촛불집회 현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2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배 이상 늘었다. 지난 3일 6차 집회의 경우 서울 170만을 비롯해 전국에 켜진 촛불은 232만개에 달했다.

종전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1987년 '6월 항쟁' 시기 집회(140만~180만명 추산)의 기록을 넘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쓴 것이다.

광장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오후 7~8시 '1분 소등' 행사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했다. 차량을 몰던 도로 위의 운전자들은 이 시간 경적을 울리며 힘을 보탰다. 촛불집회의 규모는 나날이 커졌지만 집회는 매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구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하고 단호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을 외쳤던 시민들은 '박 대통령 하야' '박 대통령 즉각 퇴진' '박 대통령 구속' 등 수위를 높여갔다. '새누리당 해체'와 '우병우·김기춘 구속'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이 밝힌 거대한 촛불은 결국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자 비박(非朴)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질서있는 퇴진'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움직임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3일에는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청와대 앞 100m까지 진출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국민의 총의를 전달했다.

분노한 촛불의 모습에 정치권도 긴장하며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2선 후퇴'와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던 비박계와 일부 야권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에 속도를 냈다.

당초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우려하는 전망이 많았으나 촛불민심의 압박은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를 갈수록 늘렸고, 마침내 탄핵안이 가결됐다.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각계각층의 역동적인 민심이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바로미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촛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히고 키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이 매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이나 거리에 결집해 활활 타오르게 한 촛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시위, 비폭력저항의 빛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규모만 컸던 게 아니라 평화롭고 절제된 모습으로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집회 형식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정농단 책임자 퇴진 여부를 두고 미적대자 국민이 직접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다. 오로지 촛불 시민의 힘"이라며 "최고 권력자를 물러나게 만는 동력이자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바라는 촛불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망가뜨린 국력을 촛불 시민들이 되살렸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이번 촛불을 통해 확인했던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의 상당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주권자의 본질적 목소리가 정국을 주도해서 탄핵안 가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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