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고, 복지 올릴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피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지제도 유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대타협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올릴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선별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우파에서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것은 좌파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70% 이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파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나태해지지 않고 경쟁심 상실의 상태가 오지 않을 정도로 수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남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도 마찬가지로 과잉복지 때문에 파탄해서 망했다"며 "그리스의 경우 복지 공약을 남발해서 망하게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한 공약을 하라는 것은 당선되고 봐야니까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법으로 묶어놔야 한다"며 '국가균형재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