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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외교·안보라인 '교체론' 확산…청와대 선택은?

입력 2020-06-19 09:07 수정 2020-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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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욱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안갯속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남북관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사전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기류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찌 보면 야권에서는 지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굴종적 외교를 했다, 끌려다녔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권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남북협력을 추진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무라인에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인용을 하자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시점이니 남북관계서 더 쇄신하자. 쇄신하자, 교체하자 이건 같은 얘기로 흘러가지만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야권이 원하는 넥스트, 또 여권이 원하는 넥스트는 전혀 다를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론자가 들어올 것이냐 유화론자가 들어올 것이냐. 또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청와대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것이죠.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교체하느냐, 어떻게 교체하느냐, 왜 교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판단은 신중할 것이고 전면교체는 쉽지 않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또 쌓아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미 간의 외교안보 라인이 해 온 역할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교체를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야 지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표 수리의 시점이라든가 후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한꺼번에 대대적인 쇄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네.]
 
[앵커]
 
교수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도 당장은 전문 교체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뜸을 들이고 난 뒤에는 아마 상당폭의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기조,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북한에 대한 지금 포용, 대화 협력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인물들로 빨리 전면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여권 내의 상당한 일치된 목소리라고 한다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의 외교안보 진영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만도 사실은 이미 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0년 신년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정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의해서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동안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풀어나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외교안보진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서 지금 연장돼서 나온 비판이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발목이 잡힌 거고 미국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는 빠져라 이런 정도의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북한의 상당한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불만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은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폭의 개편은, 시간을 갖되 필요성은 상당히 지금 여권 내에서는 성숙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저는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JTBC가 취재한 바로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을 현재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자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한발 더 나가고 싶은데요. 지금 남북미 관계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고 또 지금 교착돼 있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가. 그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겠는가. 혹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참 묘하게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죠.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 대통령, 수장을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이 이제 2년 남았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쉬움, 남북협력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 그건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의 고뇌예요. 그럼 상반기 왜 못했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면 사실 올 상반기에는 금강산 관광의 개별관광 정도는 재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코로나19. 지금 교류할 수가 없는 상황 팬데믹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꽁꽁 묶인 게 6개월이 돼 가는데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간에 교류를 하겠어요, 못하죠. 저는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악재 영향이 절반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언급하셨던 미국의 입김입니다. 그런데 워킹그룹 때문에 못하는 게 있지만 워킹그룹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결국은. 비건 대표가 결정합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관계를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과정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지만 심지어는 이제 다음 주에 발간 예정인 존 볼턴의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은 최종의사 결정을 하고 서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행을 시키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통일부 장관을 누구로 교체하면 남북관계가 갑자기 가속화될 것이다. 아니죠,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참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톱의 문제다, 톱. 김정은 위원장. 지금 왜 김여정을 자꾸 내세울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남북협력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면 갑니까? 못 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워킹그룹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문 대통령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다. 안보라인은 교체하면 좋고요. 더 유능한 쪽으로. 교체했는데 더 무능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쇄신의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관료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한데 장관이 물꼬를 못 풀고 있었다. 심지어는 장관 임명직, 교체되는 사람 아니야. 우리 관료들은 버텨야지. 복지부동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왜 우리 측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라인이나 부처장이나 외교안보라인들을 질책할 문제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문제는 북한이 묻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답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보라인을 교체한다고 확 바뀌거나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요. 우리는 대통령의 의지로 지금 인력을 가지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워킹그룹도 그렇고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2인 3각 경기처럼 한쪽 팔을 꽁꽁 묶어놨으니 독자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이 결단이 안 하면 누가 풉니까? 이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풀고 오라고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한 톱의 의지가 지금 보여져야 하고 관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대통령의 중요한 의지 표현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사실 대통령의 상당한 의지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고 지금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정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처방전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또 참모들이 할 일은 또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국면에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아쉬움을 표한 부분은 사실은 참모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의 의미는 상당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돌파구 중에 하나가 개별관광이었는데 개별관광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당부처의 상당히 소극성도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그때 임명이 됐을 때 JT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협상전략의 실전 등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김연철 장관이 썼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그리고 쿠바 미사일 협상 그리고 남아프리카 민주화협상까지 상당히 협상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꿨던 여러 가지의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저서를 냈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이 이번에 장관이 되고 나면 남북간 협상에서도 상당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기대가 모여서 JTBC의 제목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지금 김연철 장관이 이번에 퇴임하게 되면 본인이 그러니까 진보정권 내에서 아마 통일부 장관으로는 남북회담을 한 번도 못하고 물러나는 최초의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김연철 장관이 혼자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통일부를 비롯해서 지금 실무 단위에서의 그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많이 뒤처졌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못지않게 지금 외교안보 참모진들의 그리고 또 내각에서의 무슨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2개가 상당히 같이 갈 때만 저는 상당히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남북관계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주도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연철 장관은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협상전략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21대 국회 원구성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어제 밤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8개 상임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 통합당에 리더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월요일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여야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책임을 통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합당 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임을 받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너무 좀 다투고 조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새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재신임을 했으면 설득을 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모셔올 것인지 애매한 공백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뭘 좀 통합당이 제시를 하셔야 되냐면 월요일 6개 원구성의 일부를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을 빼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여대야소 구도는 4년 동안 갈 거고요. 이 배경을, 구조를 전제로 해 놓고 통합당은 싸워나가야 되는데 야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민심도 또 얻어내야 하고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는 준전시 상황으로 돌입했고요. 거기다 코로나19는 지금 아직도 계속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상황을 대통령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방역에서 전시, 안보에서 준전시. 이게 동시에 지금 국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뭘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국회는 지금 왜 비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당은 답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에서조차도 그럼 안보하고 외교위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또 중진과 리더들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이게 여당 독주니까 우리는 안 끼겠다, 보이콧하는 상황은 너무 20대의 국민들에게 비판받았던 그림이 연장되고 있다. 이건 통합당에게도 이로울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21대 국회는 정말 또 국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통합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지금 사찰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은 접겠다. 그리고 지금 이 통합당의 불리함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혹은 더 나은 대안을 던져야죠. 지금 아까 외교안보 라인 얘기한 것도 지금 물러가라, 교체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라는 답까지를 딱 부러지게 준다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앞으로는 지지 이런 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서 국가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현재 협상전략이라든지 또 통합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올인하는 듯한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사실 정치적 몽니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면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되고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반밖에 없어요. 반만 일하는 국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당히 거대여당을 오만과 독선, 독주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3차 추경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돌발적인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6년도 상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 사학법 개정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대표, 저하고 청와대에서 아침을 한번,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갔더만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려나갔던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재오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협치의 한 사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야의 대표회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당은 뭘 양보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렇다 할.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초당적 협력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남남 갈등하는 거 불식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야의 협치라는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여당의 법사위원장을 물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상당히 야당을 아우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야당 입장에서는 퇴로할 수 있는 퇴각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의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빠르게 또 강력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푸는 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라는 주문까지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이 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맞장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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