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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11년 만에 최초 공개…신상공개 논쟁 시끌

입력 2019-04-25 19:24

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신상공개_기준_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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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신상공개_기준_명확해야


[신지예/20대 공감위원 : 네, 제가 오늘(25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조두순 얼굴, 국민에게 알려야 > 입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개로 국민 안전을 위한 알권리가 먼저냐 피의자 인권이 먼저냐 등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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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17년

[조두순 탄원서 :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인공노할 성행위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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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20대 공감위원 : 조두순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국민 안전'을 내세워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의 결정은 타당했는지, 그리고 이번 공개로 다시 재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다른 세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픽해보았습니다.]

· MBC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10년 제정

[조인섭/변호사 (당시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 변호) : 우리나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두순 사건 경우는 공개된 사건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고요. 만약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한거다라고 하면 언론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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