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 논란을 빚고 있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파행됐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범인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자질이 없는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수사검사로 모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30여년 간 이같은 전력에 대해 침묵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당시 억울하게 죽은 박종철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있으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이는 박 후보자가 실체적 진실을 덮는데 일원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소신있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박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된다고 맞섰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민 앞에서 박 후보자에게 묻고 (대법관에)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당사자 해명을 듣기 전에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고, 함진규 의원도 "당사자에게 소명도 받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위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한 후 정회했다. 회의는 오후 5시 속개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