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기업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범법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집행 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이중 상당수는 대통령 특별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10대 그룹 총수 50%가 범법자
Q. 재벌총수 50% 유죄, 죄목은?
[김경진/변호사 : 횡령·배임이 대부분. 회사 자금과 개인 재산 분리 못 해. 탈세·사기·보복 폭행도 포함.]
Q. 유죄선고→집행유예→사면 수순
[김경진/변호사 : '국가 경제 이바지' 가볍게 선고.]
Q. 재벌총수 사면 명분은 '경제살리기'
[김경진/변호사 : '총수 구속되면 의사결정 어렵다' 주장. ]
Q. 재벌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