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전한 '설 밥상머리'의 화두는 단연 경제 문제였다.
여야는 경제 현실에 대한 바닥 민심이 최악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질책이 많았다면서도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격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강한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막아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정치권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에 이은 법정구속 사태 역시 설 밥상머리의 단골 화제였다고 입을 모았지만, 여야가 짚은 민심은 대조를 이뤘다.
◇ 설 민심 키워드는 '민생경제'…與 "질책과 격려"·野 "IMF 때보다 더해"
여야 의원들이 이번 설 연휴에 각자 지역구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고 경제는 여당 책임이라는 무거운 말씀이 많았다"면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자영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여당이 각종 민생입법과 정책 시행으로 일궈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애써 강조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은 "특히 국토균형발전 23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곳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대한 기대감이 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드디어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2월부터 인하되는 카드수수료가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특히 젊은 분들이 작년 한국 경제가 거의 폭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 상승률이 13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 밖에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았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아직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제성장률 1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체감 경기가 바닥 수준을 지속하면서 기존의 여권 지지층이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서울 동작을)는 당 회의에서 "적자 메꾸기가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의원은 "명절 대목인데도 시장에 손님이 없으니 상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후진국으로 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등으로 삶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아우성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다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밝혔다.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예전에는 정치인들 싸우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강한 야당으로 정부의 실정을 막아달라고 하시더라. 민심이 정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경기 평택을)도 "경제도 안 좋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경제기조 자체에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청이 더욱 커졌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로 세뱃돈 마련조차 걱정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 김경수도 화두…민주 "법정구속 지나쳐" vs 한국 "여권 도덕성 치명타"
여야 정치인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민심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재판 인가하는 의문이 많았다"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역주민들은 판결이 지나치다는 입장이었다. 10명 중 5∼6명은 김 지사가 빨리 석방돼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안 그래도 경남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공백이 생기면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다"고 전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김 지사를 지지하든 안 하는 간에 현직 지사를 구속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제2신항, 남북내륙철도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려다 이리돼서 모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민심은 크게 3가지였다"며 "첫째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증거 없는 판결이라는 것, 마지막은 양형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이었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민심을 여권과는 정반대로 읽었다. 이어 여권의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서울 강북갑)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태와 관련, "온 세상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만 모른 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최순실 사태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이번 사태로 더 형편없고 막무가내인 게 드러났다며 실망했다고 하더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민주당에 기대는 없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도 "지역주민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공공연하게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대통령이 밝혀야 하는데 한국당은 왜 그렇게 압박하지 못하냐는 질타도 많았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당했는데 김경수 지사한테는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정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야당이 더 가열차게 나가야 한다는 요구였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도 "김경수 지사나 손혜원 의원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다고 우겨 민심이 더 악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