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무역분쟁의 해결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WTO 강화를 주도하던 전임 행정부와 다른 태도라서 혼란을 예고하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중국을 겨냥한 공세에 힘을 실어 갈등을 키우는 발언으로도 읽힌다.
트럼프는 또 유럽연합(EU)이 이날 내놓은 자동차 상호 무관세 제안을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했으며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WTO 탈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건설에 힘을 보탠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까닭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도 세계 경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WTO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미국이 WTO로부터 수년간 "매우 나쁘게" 대우받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WTO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난달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11년 중국을 WTO에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국가와 거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WTO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는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 때문에 미국의 주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된 불만은 미국이 WTO에서 너무 많이 패소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사안에서 특히 그렇다.
미국이 WTO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제소당한 사안에서 패소한 것은 약 90%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이 제소한 사안에서는 90% 넘게 승소했다. 통상 무역분쟁의 원고가 이기고 피고가 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WTO의 항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막아 이 조직이 향후 몇 년 동안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다.
중국은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WTO에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미국이 자국제품 160억 달러(약 17조7천700억원) 규모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는 1994년 미국의 주도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 대한 태도는 전임 대통령과 상반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대로 세계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며 국제 무역의 규정을 만들고 강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 EU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공식"에 따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3%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판단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를 만회하려고 위안화를 절하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던 그는 지난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음 주에 2천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EU의 자동차 무관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우리 차가 아니라 유럽 차를 사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앞서 "자동차 관세를 '0'으로 낮출 의향이 있다. 미국이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는 이전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에서 제외됐었다.
트럼프는 "EU는 거의 중국만큼 나쁘다. 다만 작을 뿐"이라고 말했다.
EU와 유럽 자동차 업계는 10%인 승용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해왔다. 트럼프는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 2.5%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한편 트럼프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자본이득 계산에서 취득 가격에 매각 당시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애초의 자산 가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주장해온 것이자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달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었다.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예산 모델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을 통한 감세 규모는 10년간 1천20억달러(약 114조원)에 이르며 혜택의 63%는 상위 0.1%의 납세자들에게 갈 것으로 추산됐다.
투자 소득이 있는 최상위층만 부당하게 득을 보는 데다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비슷한 방식을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해서는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해왔다.
그는 또 거대 IT 기업과 계속 각을 세웠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이 "반독점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들 기업이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