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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호남 중기 방문 "GM 가동중단 하도급 피해 방지"

입력 2018-05-30 10:51 수정 2018-05-30 13:11

불공정 관행,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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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변경

김상조, 호남 중기 방문 "GM 가동중단 하도급 피해 방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 애로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 대책, 하도급법 개선 작업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 노력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을 앞으로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식을 바꾸겠다"며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방식으로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군산 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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