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하며, 7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특위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특위 회의를 통해 현 정부에 7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먼저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다음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5~11세 백신 접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은가. 지금 강제는 아니나 본인과 부모 선택에 맡기는 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방역패스 관련해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방역패스는 현 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모자라다. 아마 4월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어 경구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사항도 논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