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뉴스체크｜경제] EU 조세회피처 명단 한국 제외

입력 2018-01-24 07: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제동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을 마련한 부서에서 근무한 금감원 직원이 발표 직전 가상통화를 팔아서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고 하지만 처벌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단속

최근 사납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는 택시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송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업체들이 사납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국 시도 지자체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3. EU 조세회피처 명단 한국 제외

지난달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던 유럽연합이 한국을 제외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시국에 속해서 유럽연합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경제]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3연임 [뉴스체크｜경제] 25일부터 건보료 2.04% ↑ [뉴스체크｜경제] 산업은행, 대우건설 본입찰 [뉴스체크｜경제] 집배원 주5일 근무 보장 [뉴스체크｜경제] 전기장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