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서 관련자들을 줄 소환했는데. 민주당은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6일) 공수처는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이제 알게 되겠죠.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화천대유 금고지기 김모 이사에 이어 오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불렀습니다. 대장동 사업 추진 전반과 수익금을 어디 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100%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천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평가에 직접 관여한 인물입니다. 성남도공 개발사업 1팀에선 민간 초과이익이 평당 1400만 원 이상이면 '환수' 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만에 해당 조항을 뺀 문서를 만들었단 보도도 나왔죠. 같은 날 만들어진 두개의 문서를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문건이 등장한 셈입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 부하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옛날 직원들한테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것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대장동 의혹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위치, 몸통이 아닌 '꼬리' 라는 게 여야 모두의 인식이죠. 대장동 공방,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권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만배, 전형적인 법조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남욱, 대장동 개발·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민용 변호사를 비롯해서 로비 의혹이 있는 것이고. 정영학,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 이 세 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화천대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지적에 공감하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혜의 구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법조인들이 관여했고 또 일부 돈의 흐름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는 특혜와 로비 부분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란 주장을 펴고 있죠.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설계에 관여했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유동규는 뭐 다 알죠, 유동규가 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닙니까. 설계 사무소에서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운전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다 임용할 정도로 이재명이 챙겼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 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고, 관리자 책임이라고만 말씀을 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결재권자이자 설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2015년에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함으로서 민간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회수한게 성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00% 민간개발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관련자를 포함해 온갖 압박을 이겨내고 민관 합작 방식의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3일) :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저와 인연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 읍소, 압박했습니다.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들,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친구, 촌수도 모르는 먼 친척, 소년노동자 시절의 공장 동료, 개발 방식을 놓고 2010년부터 성남시에서는 4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공약했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3일) : 부동산 불로소득,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초기이던 2009년 즈음,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이 지사가 민간개발을 주장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원주민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은혜가 공개한 대장동 주민 녹취 : (성남시장) 당선이 되고, 이튿날 대장동 찾아와서 바로 손바닥 뒤집었다. 이건 민간개발 안된다 분당 성남 마지막 땅인데 원주민 피해없으니 협조 해달라.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고. 유동규한테 가라해서 가니까 '피해 안가게 해준다'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내말이 시장 말이다. 내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와의 관계도 언급된 셈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재산 약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말 바꾸기와 꼬리자르기로,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1,2위 대선 주자들의 공방은 이어질 듯합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준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정을 펼쳤던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살펴볼까요. 공수처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요. 김웅 의원 때와 같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압수수색 영장에 규정된 게 그 당시에 오갔던 그런 관련 문건, 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영장의 혐의가 어떻게…) 김웅 의원과 동일하게 소위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발부된 영장입니다.]
정 의원 검찰이 작성했단 의혹을 받는 텔레그램속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거쳐 실제 검찰에 고발되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지난 해 4월 8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해 8월 실제로 검찰에 제출됐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었죠. 정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의원실 비서에게서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한 전달 경로는 아직 미궁입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정점식 의원은 비서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비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딱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게 밝혀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을 알아냈죠.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죠.]
공수처는 오늘 지난 해 8월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할 곳은 정 의원실이 아니라 성남시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얼토당토않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이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도지사의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그리고 김만배의 집과 천화동인을 포함한 그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그 핸드폰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에 '제보사주' 프레임으로 대응했었는데,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가까운 관계를 문제삼은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 박 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박 원장은 조 전 부위원장과 제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었죠.
[박지원/국정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4일) :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과 모의를 했다,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과 캠프 인사들 김웅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제보를 '조작'으로 매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조 전 부위원장과 김웅 의원간 통화녹취 파일도 복구했다고 했는데요.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이 전달된 배경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었는데요.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전화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하면서 의혹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고 있는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윤석열 '대장동' 설전…공수처, 고발사주·제보사주 동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