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거래였다", "쪽지예산은 여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막판에 진통이 있었지만 야당을 리드해 가면서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법정 기일 내에 우리 목표인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고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각자가 보면 부족하지만 나름 협치의 산물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2017예산안 심사 10대 성과'란 자료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위기에 놓인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보도자료에서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파문과 촛불정국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강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만큼은 파행없이 진행되고 재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교섭단체 3당마저 민생을 등졌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3당 합의는 소득불평등 해소, 공평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원내 교섭단체 3당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을 두고 벌인 정부여당과 야2당 교섭단체의 거래는 그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며 "지난 주 타올랐던 200만 촛불이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마저 불태우는 횃불이 돼도 국회는 갖다 붙일 핑계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각 당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00건, 약 40조원 규모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가 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시스)